전기차 충전소 기본요금 부과 논란 '시끌'...민간 사업자 "지금도 적자"

▲한국전력 직영 전기차 충전소

[에너지경제신문=여헌우 기자] 한국전력이 다음달 1일부터 전기차 충전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민간 충전소 운영 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을 끌어 들여놓았는 데 정작 한전이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전소 사업자들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결국 최종 수요자인 전기차 운전자의 충전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 한전, 전기요금 특례폐지…기본요금 단계적 확대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내달 1일부터 일부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종료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할인을 받았던 전기차 충전 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충전소당 기본요금도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기본요금의 부과다. 정부가 전기차 인프라 확장에 공을 들여온 만큼 한전도 2017년부터 충전기에 따로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아왔다. 금액으로는 7kW급 완속 충전기 1기당 월간 2만 534원 수준이다. 한전은 다음달부터 이 요금의 50%, 내년 7월부터 75%, 2022년 7월부터 100%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각종 혜택 등을 내걸고 투자를 유치해놓고 공기업인 한전이 부담을 주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4만여기다. 이 중 한전 직영 등 공공용은 1만 4000여기이고 나머지 대부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한다.

◇ 민간사업자 "수익성 악화·전기차 활성화 발목" 지적

국내 대표 민간 충전소 사업자들의 경우 기본요금 부과로 다음달부터 월 수억원씩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일부 중소 사업자의 경우 기본요금을 내면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사업을 접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전 측은 기본요금 부과 사실을 앞서 예고한 만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충전소 사업자와 전기차 이용자에게 계속해서 특례할인 혜택을 제공할 경우 일반 운전자를 ‘역차별’ 한다는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본요금 부과로 전기차 시장 자체의 성장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충전소 사업자들이 기본요금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운전자들의 구매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전기차 시장 판매 규모는 2018년 3만 1696대, 지난해에는 3만 5063대, 올해 1~5월 1만 7961대 등으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정한 올해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수소전기차를 포함해 9만 4000대다. 또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를 추가로 만든다는 방침도 세웠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한국전기차협회 회장)는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아직 특정 장소에 몰려있고 충전 타입도 달라 운전자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전기차 신모델들이 쏟아지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아직 인프라 확장이 절실한 시점에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사업자들의 의지를 꺾을까 우려된다"며 "정부가 충전기 설치를 독려해놓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비용부담을 주는 식인데 일부 기업에서 이 때문에 멀쩡한 충전기를 없애버리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