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재원확보 필수…적정 예산 검토를"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의실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한국은 연간 6조 원, 이미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있는 유럽은 연간 135조 원을 투입한다. 그린뉴딜의 예산을 따져봐야 한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해외 주요국 부문별 그린뉴딜 프로그램’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미 지난해 5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유엔사무총장은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완전한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IMF(국제통화기금)에서 조차 ‘기후변화는 분명한 현재의 위협’이며 ‘재정부 장관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재정 정책을 도입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IMF는 지난해 1t당 2달러씩 징수하는 탄소세를 2030년까지 1톤당 75달러(약 9만 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를 1t당 75달러로 높이면 가구당 전기료는 향후 10년간 평균 43%, 휘발유가격은 평균 14%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김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한다, 태양광·풍력에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미국·중국이 문제다, 에너지전환을 하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등의 생각이 기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이 지난 1월 기후리스크에 외면한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대 금융의 역할에 대한 핵심 전제들도 재평가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 자리에 환경부 장관과 산업부 차관이 왔는데 기재부의 참석도 중요하다"며 "그린뉴딜과 관련해 투자 필요금액과 기타 지원 예산 등 재원마련에 대한 방향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의실에서 개최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에서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한국사회 그린뉴딜과 정부, 국회의 역할’에 대해 발제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예산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기후위기와 관련해 많은 투자를 해놓은 유럽도 그린딜에 연간 135조 원을 투입하는데 한국은 연간 6조 원을 투입한다"며 "그린뉴딜 추경은 1조4000억 원으로 두산중공업 채권단 총 지원금인 3조6000억 원보다 적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린뉴딜의 적정규모가 얼마이며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를 촘촘히 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목표와 방향이 명확한 미국,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에서는 그린뉴딜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여러 명이 내리고 있다"며 "그린뉴딜의 지향과 목표를 모아가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