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지출 증가 항목 | |||||
프로그램 | 2019년 계획 | 2020년 계획 | 증감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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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A) | 현 계획(B) | 수정(C) | |||
에너지자원정책 | 1497억7700만원 | 1576억7800만원 | 3076억7800만원 | 6429억2800만원 | 3352억5000만원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활성화 |
9208억6400만원 | 9919억8800만원 | 9919억8800만 | 1조3369억5600만원 | 3449억6800만원 |
에너지기술개발 | 4166억5300만원 | 4445억7900만원 | 4445억7900만 | 4665억7900만원 | 220억원 |
에너지기술기반확충 | 1079억5700만원 | 1133억9300만원 | 1133억9300만 | 1326억7300만원 | 192억8000만원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4일 신청했다.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20년도 기금사업은 △국민이 신뢰하는 안정적 에너지공급체계 구축 △전기안전 관리·보편적 전기공급 등 전력기금의 공익적 기능 강화 △수소·연료전지 등 전력 분야 미래먹거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변경안에 따르면 2020년 사업비는 당초 2조354억 원에서 현 계획 2조1854억 원, 수정 2조9069억 원으로 7214억6900만 원을 증액했다. 이는 정부내부지출(기금 간 거래·예탁금) 감소분과 일치한다.
증액 편성된 사업비는 에너지자원정책(3352억5000만 원 증액),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활성화(3449억6800만 원 증액), 에너지기술개발(220억 원 증액), 에너지기술기반확충(192억8000만 원 증액) 등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증액분을 포함하면 에너지자원정책에는 6429억2800만 원이 투입되며 이 중 약 76.9%에 해당하는 4943억5700만 원은 전력효율향상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후변압기 교체지원,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에 사용이 계획돼 있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신사업활성화에는 1조3369억5600만 원이 배정돼 있으며 이 중 약 97.7%에 해당하는 1조3065억6900만 원이 재생에너지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지원 부문에서는 신재생에너금융지원(융자)에 약 43.5%에 해당하는 5685억4000만 원이 지출이 계획돼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이 따르고 있다.
태양광아이디어시제품사업화지원센터 구축 등 순수 태양광 관련 지출은 57억4800만 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등 풍력 관련 지출은 138억6500만 원이 예정돼 있다.
에너지기술개발에는 신재생, 발전설비, 환경·안전 등 전력공급분야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전력공급기술 부문이 220억 원 증액돼 3882억5300만 원이 배정돼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투자 예산은 2594억7900만 원으로 약 66.8%에 해당한다.
에너지기술기반확충 부문은 기반구축(기금) 192억8000만 원 증액으로 1093억7800만 원이 배정됐다. 산업부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R&D)에 353억7400만 원, 지능형발전소 플랫폼 구축(R&D)에 144억8000만 원, 이차전지화재 안전성검증센터 구축(R&D)에 137억5000만 원 순으로 비중이 크다.
4일 접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된다. 변경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으로, 21대 국회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