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범기업 자산압류 본격화…한일 갈등 더 커질 듯

여헌우 기자 yes@ekn.kr 2020.06.04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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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하면서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회사인 피앤알(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송달의 효력은 오는 8월 4일 0시 발생한다. 이때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 압류사건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서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올해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PNR의 주식 19만 4794주를 압류했다.

현금화가 이뤄지면 이미 경색될 대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법원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8월 4일이 지난 뒤 곧바로 현금화 작업에 착수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일본은 현금화 실행 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회견을 통해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징용 배상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곧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에 미온적으로 나오자 정부는 지난 2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로 맞섰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꺼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만지작 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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