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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순항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시행 이후 1년간 100건이 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1년간 총 14차례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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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2건을 기업별로 보면 핀테크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고,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 6건(6%), 공공분야 3건(3%)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에 총 66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기존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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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적용 사례.(자료=금융위) |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금융에 접목해 재생에너지 개발, 용역거래 미수금,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노력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일례로 재생에너지 전문 P2P 금융서비스 기업인 루트에너지는 강원도 태백지역 풍력발전 사업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P2P 방식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달 중 온라인연계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오는 8월 중 자동차 등 개인간 중고물품 매매시 거래위험 및 사기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로 에스크로 기능을 이용해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반 안심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핀테크·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고, 이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된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했다. 실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페이플은 자본금 20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글로벌 VC로부터 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분야별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한편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내실화‘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