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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27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는 논평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세부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에 맞는 그린뉴딜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경제위기를 동시에 대응할 ‘한국형’ 그린뉴딜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공공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을 통해 탄소제로사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21대 국회서 에너지 전환이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마크제이콥슨 스탠퍼드대 교수 연구팀을 인용하며 "한국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100% 전환하는 경우 에너지 수요와 보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효과를 추산한 결과 한국이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면, 국내 정규직 일자리 144만 개가 늘어난다"며 "144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해 대기오염 사망자는 9000명씩 줄고, 그에 따른 보건 비용 112조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세계적인 확신이 기후위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다"며 "따라서 한국판 뉴딜은 경제위기는 물론 기후위기까지 동시에 해결할 ‘한국형 그린뉴딜’로 기획돼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빠르게 확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단을 한국형 그린뉴딜 추진단으로 명명해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계 전문가들도 참여시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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