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신한울 원전 3·4호기 전향적 검토 예상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행하기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도 최근의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 경기악화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력적으로 조절할 듯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앞둔 에너지전환포럼의 정책조사에서 에너지전환 정책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을 통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확대 등을 공약한 상태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4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이미 3020 목표를 발표해 추진중인 상황에서 상향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부 동의했다. 또한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에 대해 "구체적 감축 속도 등에 있어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라며 부동의 했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PPA 도입과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 및 계통 구축 등에는 ‘동의’했다.


◇ "경제 활력 위해 신한울3·4호기 재검토해야"

이와 더불어 에너지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를 즉시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실업 발생을 줄이는 등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석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2천여개 협력사 경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일감이 생겨야 한다"며 "두중과 협력사들이 희망하는 정답이다. 일감이라면 건설 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와 해외 신규원전이 빠른 시일 내에 수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원전 산업계의 수명이 4∼5년 연장될 수 있는 해결책"이라며 "그동안 관련업계는 다른 길을 모색할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와 탈원전, 탈석탄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전력수급 불안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에너지·기후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돼 있고,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를 촉구한다.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를 통해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