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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유지지원금 5천억 규모로 확대...지원 대폭 상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25 17: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 도소매,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대응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은 전 업종에 대해 4∼6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최대 30만명까지 지원하도록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4천억원을 추가한다.

정부는 또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 완화를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은행에 대한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고, 이번주 안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층적인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적기에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긴급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추가 지원 방안 ▲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편 및 소비·투자 확대 방안 ▲ 추가경정예산(추경) 신속 집행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100조원+α 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입·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 신규 유동성 8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6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11조3000억원 규모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 연장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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