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금융정책 총동원 '100조원' 푼다

김민준 기자 minjun21@ekn.kr 2020.03.24 17: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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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실물경제와 기업을 구하기 위해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 및 금융을 총동원하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1차 회의때의 2배로 늘려 특단조치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이를 2배로 늘린 것이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29조10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기로 했다. 특히 보증 공급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도 21조2000억원을 추가한다.

정부는 또 채권시장안정을 위해 당초의 2배인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편성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해 단기자금 수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는 17조8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보다 11조1000억원이 많은 것이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를 운영해 투자자보호와 증시 안정화를 꾀한다. 증권안정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 비해 20배 늘어난 것이다.

◇문 대통령 "궁극적으로 고용안정 위한 것"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워지면 고용도 불안해진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난기본소득·긴급생계지원비 논의 등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잇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등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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