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한전 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 ‘0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10건 중 1건 처리

-‘한전공대 수립 위한 한전의 투자·출연 제한’, ‘사업 추진 시 재무건전성,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해 타당성 제고’개정안 등 중요 현안 관련 법안은 모두 계류

-그 사이 한전공대에 600억원 출연·발주하는 전력사업에 중국 업체 입찰 참여 검토

-통과된 1건은 업무 비밀 누설 벌금을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

▲한국전력.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대 국회가 적자 늪에 빠져있는 한국전력공사(대표 김종갑, 이하 ‘한전’) 재무구조 개선 관련이나 사업 정상화 관련 법안은 전혀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는 사이 한전의 사업영역이 아닌 한국전력공과대학(이하 ‘한전공대’)설립이 추진되고, 최근에는 중국 기업의 한전 사업 참여가 추진되는 등 재무구조 악화와 에너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1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처리된 법안은 단 1건이다. 그마저도 ‘제20조(벌칙)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항목에서 벌금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작 현 정부 내내 적자가 이어진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들은 전혀 통과되지 않았다. 나머지 9건의 법안의 주요내용은 △‘한전공대 수립을 위한 한전의 투자·출연 제한’, △‘한전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해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 제고’ 등이었다.

지난해 9월 곽대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영역의 범위에서 전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전은 영업손실 및 부채비율 악화 등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 중인 바, 이는 한전의 설립 목적과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사업추진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전이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여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017년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각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부채 감축이나 수익성 증대를 위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한전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ㆍ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련 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해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타당성을 제고하려 한다’고 돼 있다.

위 법안들이 계류된 사이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에 약 600억원을 출연했다. 또한 한전이 발주하는 전력사업에 중국 업체가 입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한전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지만 전선업계는 만약 이 사업이 국제입찰로 시행돼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면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전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관련 법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전혀 처리되지 못한 게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21대 국회에서라도 제대로 된 논의와 법안 처리가 이뤄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