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 에너지특위...탈원전·신재생 등 합의없이 공방만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20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에너지특위는 여야가 탈(脫)원전, 탈석탄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요금개편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구성됐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면 결국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추진됐을 뿐 정책 수정사항은 전무하다.

‘에너지특위 구성결의안’을 보면 "정부는 2017년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노후석탄화력발전,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에너지는 국민 생활과 경제·생산 활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 정책,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 마련, 에너지신산업 육성, 민·관 해외자원개발사업 등 에너지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당면 과제들이 매우 방대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와 관련된 현안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기돼 있다.


◇ 야당 반대에도 에너지정책 원안대로 강행

에너지특위는 2018년 두차례 회의 이후 지난해에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그 결과 구성결의안의 취지와는 달리 여야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에너지정책은 당초 정부의 기조대로 흘러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5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기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을 넘어 신재생에너지를 2040년까지 최대 35%까지 확대하고,석탄 발전은 대폭 감축, 원자력은 단계적 감축,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은 늘린다고 발표했다.

에너지특위는 원구성 협상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강력한 요청으로 만들어졌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에너지특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첫 회의 당시 위원장을 맡은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을 비롯해 에너지전환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 관심과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에너지정책과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측도 "그동안 에너지 관련 여·야간 이견이 첨예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과 논의의 장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쉬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서 남북 에너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총선 이후 에너지특위 재구성, 정책 변동 여부에 관심

이처럼 최초로 출범한 에너지특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끝난 가운데 4·15 총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21대 국에서 다시 특위가 구성될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지 3년 가까지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전력공사 적자와 이로 인한 전기요금 개편 논의, 두산중공업 구조조정, 월성1호기 영구정지 보고서 조작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탈원전을 내세우고 있으며 에너지업계에서도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에너지특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에너지정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많음에도 에너지특위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는 당장 선거가 중요한 상황이라 특위 재구성여부를 논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