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3·4호기 취소·미세먼지 선물, 산업부 장관 고발"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12.16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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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정책연대와 3000명, 16일 성윤모 장관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최연혜 국회의원, 한전소액주주모임, 행동하는자유시민, 울진범대위 등 참여

-탈원전희생자 및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간담회, 서울중앙지검 기자회견 및 고발장 접수

성윤모 장관 고발하는 원자력정책연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과 원자력정책연대 회원 등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정책연대와 3000명 국민고발인이 1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장관은 신한울3·4호기를 직권남용으로 취소하고 국민에게 미세먼지를 선물했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왕적 에너지정책의 브레이크 역할을 검찰과 사법부가 법의 원칙에 입각해 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회견에 참석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미래를 불태우는 행위로 국민들은 2년 반 동안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몸소 체험했다"며 "5년짜리 정부가 국가 에너지 대계를 마구 흔들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이 없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 10조원의 흑자를 내던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로 돌아섰고, 단일 기준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던 원전산업은 고사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12일 유럽연합(EU)이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등 안정·효율·환경 친화적 발전이라는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추세"라면서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 근대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설파했다

이어 "국산과 다름없는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고 100% 수입해야 하는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포기하는 것으로, ‘에너지식민지’행 직행열차를 탄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국가와 국민에 피해를 주고 미래를 망치는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검찰도 직권남용 관련 수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병천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는 "성 장관은 한전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반산업적 인사"라면서 "에너지산업 경쟁력을 죽인 산업부 장관이 정부의 범죄행위에 동참한 성과로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을 어긴 자들이 법치를 우롱하는 작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산업부장관 고발인 동참은 지난 4일 시작해 불과 10일만에 전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발인단이 동참, 후원해 진행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의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며 "또한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를 중심으로 ‘에너지 흥사단’을 결성해 탈원전정책으로 발생하고 있는 위법사항들을 순차적으로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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