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1 예산안' 국회 제출…정부안에서 1조2000억 줄어

송두리 기자 dsk@ekn.kr 2019.12.10 2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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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자유한국당을 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수정안은 총 351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 원안인 352조4000억원 규모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했다. 약 4조8000억원이 증액되고 약 6조원이 줄었다. 

여기엔 기금운용계획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금까지 고려하면 정부 총 예산안은 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줄어든 512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2470억원 증액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1100억원 새로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었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은 새로 반영됐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예산안 수정안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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