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경영연구원, "우리나라 전기위원회 의사결정 독립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미국은 공익사업위원회(PUC), 영국은 전력가스시장규제위원회가 요금 조정 권한 가져

-우리나라는 한전이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조정·개편을 의결한 후 산업부의 인가 받아야

-3차 에기본 권고안에 전기요금 결정 독립기관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 건의했으나 무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적자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정부 영향을 벗어난 독립적 전기요금 의사결정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일 한국전력경영연구원은 우리나라 전기위원회 의사결정 독립성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조정·개편(안)을 의결한 후 산업부에 인가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기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이 전제다. 이후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전기위원회에 심의를 맡긴다. 최종적으로 산업부 장관이 전기요금 조정을 결정한다.

반면 해외 기구들은 원가자료·투자사업 타당성 재무분석 결과를 근거로 전기요금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회 결정은 각 주마다 존재하는 법률보다 상위 개념이다.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영국은 가스·전력 시장위원회(GEMA)가 송·배전망 이용요금과 표준 전기요금에 대한 가격규제 권한을 유지한다. 전반적인 에너지산업 정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도 한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전기위원회는 짧은 임기, 상대적으로 작은 전문조직 운영, 결정권 부재로 독립성이 낮다"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위원회는 법에 의한 명확한 규제원칙을 명시하고 전문조직 보유를 통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에서 시민들도 참여해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을 건의했지만 확정된 정부안에는 빠졌다"며 "현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할 기구 설립 추진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전뿐만 아니라 정부가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종갑 한전 사장은 최근 들어 독립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달 말 "올해 (신재생에너지 자금 보조 등) 지출하는 정책비용만 7조9000억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1조원가량 늘었다"며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달 초에는 "이달 말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도, 인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 중장기 실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 폐지를 포함해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