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태국서 한일·한미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정경두 오늘 출국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2019.11.16 1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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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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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권이 오는 17일 태국에서 일본 고노 다로 방위상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까지 함께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정 장관이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내일 태국 현지에서 한일 양자회담과 한미일 3자 회담 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장관은 이날 오후 태국으로 출국한다.

한일 및 한미일 회담에서는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경두 장관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칫 한미일 3자 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에 한국이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 장관이 전날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에스퍼 장관에게 당부한 만큼 3자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이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3자회담에서는 또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 등이 강조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본 회의 연설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는 지난 2010년부터 2~3년 주기로 열리다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아태지역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국방장관이 참가한다.

한편, 정 장관은 태국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장을 찾아 우리 참가 기업을 둘러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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