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민께 심려 끼쳐 사과...법무·외교부 합당 처분 기대"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19.11.15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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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파기환송 승소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유씨는 법무부, 외교부의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5일 법원의 판결 후 유승준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유승준과 가족들은 모두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씨는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도 "LA총영사관이 관계법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했음에도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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