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탈원전으로 600조 원 손실…탈원전 국민 투표 부치자"

▲정용훈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 겸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탈원전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600조 원 정도 된다. 원자력보다 2~3배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용훈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 겸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 교수는 ‘탈원전의 증상과 처방’을 주제로 발제하며 "탈원전은 과연 얼마짜리 결정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원전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탈원전의 부작용은 이미 전력생산 원가 상승, 한국전력공사 적자 누적, 원전 가동률 하락 등으로 나타났다"며 "월성1호기 조기 폐쇄로 2016년 대비 2018년 원자력 발전량은 18% 줄었으며, 석탄 발전량은 11%, LNG 발전량은 2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량은 1978년 ‘고리 1호기’ 첫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5조 킬로와트시(kWh)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한전은 385조 원, 한수원은 210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전기 요금과 단가를 기준으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고 기존 원전을 20년 동안 가동하는 대신 탈원전을 하면 한전은 앞으로 600조 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직접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하고 수출할 수 있는 시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을 죽인 나라는 없다"며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원전 기술 경쟁력을 가진 그 어느 나라도 탈원전을 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급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은 플로리다주의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8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40년 혹은 40년도 채 사용하지 못하고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정승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탈원전 정책 집행에 앞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헌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를 주제로 발제하며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헌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합헌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절차를 통한 정책 결정 △국회 법률 제정·개정을 통한 정책 결정 △국민투표를 통한 정책 결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탈원전 대표 국가인 독일은 법률개정절차를 거쳤으며 그 과정에서 야당, 원자력회사들과의 합의를 통해 여러 사회적 논의 끝에 탈원전 정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대만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에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제4기 원전 건설을 중단하자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며 "이후 원전건설 재개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국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59.5%가 원전 재개에 찬성해 원자력 중단이 폐기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에서 3번째)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원자력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원자력국민연대는 일반 국민들과 함께 원자력 발전의 이용을 촉진하고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원자력국민연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