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탈원전으로 올라갈 전기요금과 내려가는 국민소득

정부는 '탈원전으로 원자력 발전비중은 줄이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면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애써 부인해왔다. 그리고 장관이 직접 나서 재생에너지가 신규투자기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이라고 추켜세웠다. 또한 새만금 태양광 사업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자력을 줄이면 전력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한전의 경영실적 악화와 GDP 감소로 확인됐다.

최근 2년 동은 원자력 발전량이 줄면서 한전은 이미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8년 전력생산량 변화는 원자력은 18% 감소, 석탄 11% 증가, LNG 29% 증가였다. 거래금액은 원자력이 25% 감소, 석탄 22% 증가, LNG 29% 증가였다. 즉 원자력은 발전량도 줄고 단가도 내려갔고, 석탄과 LNG는 단가도 오르고 발전량도 늘었다. 석탄과 LNG 발전에 각각 3.4조와 6.3조, 도합 10조원 가까운 돈이 더 들어갔다.

이것이 2016년 12조 흑자였던 한전이 2018년 적자로 돌아선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굳이 실적을 보지 않아도 단가만 보더라도 2018년 전력단가는 kWh당 원자력 62원, LNG 121원, 태양광 174원이었다. 62원 짜리가 줄고, 121원, 174원짜리가 늘어나면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것은 복잡한 전력경제 시뮬레이션도 필요 없는 단순 사칙연산으로도 알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다. 이제라도 원자력 발전 감소와 석탄, LNG, 재생 증가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므로 요금을 인상한다고 정직하게 이야기하자. 숨긴다고 숨겨질 문제가 아니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방안의 코끼리처럼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문제를 삼기 싫어서 아무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문제로 남겨두면 안 된다. 

비싼 콩만 골라 쓰면서 '두부보다 콩이 비싸다'는 타령만 하고 있을 만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비싼 콩을 쓰면 두부가 비싸진다는 것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문제가 아니다. 비싼 콩을 줄이던지 두부 값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라도 해야 문제는 일단 봉합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100%를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을 만드는데 들어간 전기는 사실상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는 나라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데 소비된 전기는 우리가 소비한 셈이 된다.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동력원인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바로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전력요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연료와 발전소 모두를 수입하는 LNG를 늘리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부정적 요인이 된다. 콩과 콩 만드는 기계를 모두 수입하는데 그 두부집이 경쟁력을 가질 리 없고 그 두부로 요리를 파는 식당이 경쟁력을 가질 리가 없다. 

콩 값을 보자. 원자력의 경우 천연우라늄은 수입하지만 발전원가의 2% 내외일 뿐이고, 농축 등의 비용을 고려해도 5% 내외에 불과하나 LNG 발전의 경우 연료비용이 발전원가의 3/4 수준이다. 원자력의 콩 값이 2배 오르면 전기원가는 2%만 올라도 되나, LNG 가격이 2배가 된다면 전기원가가 60% 이상 오르게 된다. 가격변동에 있어서도 LNG 확대는 위험한 도박이다.

콩 만드는 기계를 보자. 원자력발전소는 우리기업이 거의 다 제작 건설하지만 LNG 가스터빈은 일본의 미쓰비시히타치,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등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인 햇빛과 바람은 무료고 국산이지만 태양광 패널도 수입을 하고, 풍력터빈도 수입을 해야 하니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열을 올리는 것도 국가경제에 이득이 될 것이 없다.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과 사용하는 연료의 공급 모두를 고려할 때 전기요금, 국가경제 선순환 측면에서 긍정적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원자력이다.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석탄과 LNG 발전을 증가시키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저감에 역행하는 것이고, 전기요금도 증가시키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선순환 효과도 악순환으로 바꾼다. 

태양광을 늘리는 것도 패널 수입이 늘어나고 보조발전인 LNG의 과도한 의존을 초래하므로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올 3분기 전기·가스·수도 사업 GDP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0.3%포인트를 보여서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보다 둔화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경제가 악화돼 전기소비가 줄어 소비액이 줄어들고, 전기생산도 수입연료와 기계에 의존하는 LNG와 석탄발전에 의존하게 되니 순수출이 줄어 결국 GDP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제는 더 악화된다.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연결고리를 끊을 길은 명백하다. 줄인 것은 늘리고, 늘린 것은 줄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