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업무 맡아야"...靑 청원 1만6000명 동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최근 부동산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들로 인한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별도 자격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인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글에서 "본인은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 때문에 손해를 본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사무실 대표로 되어 있고 중개사 자격을 지닌 중개사를 고용해서 부동산업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부동산 피해, 손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롯이 공인 개업 공인 중개사만이 부동산업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길 바란다"고 남겼다.

해당 청원글은 28일 기준 1만6762명이 동의해 상위 추천 게시글에 올라 있으며 오는 11월 13일 마감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현장 안내나 일반 사무 등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지자체에 고용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등록된다.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0만명, 중개보조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무등록 상태로 활동하는 인원을 더하면 10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는 금지되고 중개매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편법 중개 영업을 주선하는 실정이다.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가와 다름 없이 활동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의 한 공인중개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 2명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집계된 피해자만 123명으로 피해액은 65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오피스텔 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 받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빼돌렸다. 또 범행을 묵인하고 중개 면허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2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대형 사기 피해까지 발생하자 지자체들은 중개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가장 많은 강남구(2500여개)는 지난 6월 관내 중개업자 6400여명을 일제히 조사하고 부적격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구는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산망 조회와 신원조회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부적격자들에게 사전 계도 후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중개보조원을 별도로 자격화 하는 등 입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999년 폐지된 중개보조원 수 상한 제한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개보조원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송파구 신한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은 무자격자로 권리분석나 법률해석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개를 하면서 고객의 피해는 물론 중개업계 자체의 신뢰도를 낮출 수 있다"며 "중개보조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거나 제한하는 등 개선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중개보조원 규제는 업무 효율화,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무등록 중개보조원이 10만명(추산)이 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실업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중개보조원 신고서를 받아 숫자를 추정하고 있지만 무등록 상태로 활동하는 인원은 파악하기도 어려울 만큼 종사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