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김 암참 회장 "갈라파고스 규제 외국기업 韓진출 저해"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1일 개최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묻는다’ 특별좌담회에 권태신 한경연 원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갈라파고스 규제와 각종 제도들이 해외기업의 한국 투자와 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회장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인데도 미국의 3000만 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여 개 회사만 한국시장에 진출해 있다"며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는 물론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하이더 암참 사무총장도 "한국기업 및 시장에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암참 김 회장은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노동 유연성 확대의 성공 예로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을 소개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앞으로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도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이더 사무총장은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는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실업보험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국내투자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해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상의 대표는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분명히 크지만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이 대표적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해외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좌담회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ECCK)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