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나라 밖 미세먼지, 책임은 국내에서?

▲에너지·환경부 전지성 기자

‘본말전도(本末顚倒)’. 뿌리와 잎사귀가 뒤바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평가, 역할 등이 뒤바뀐 모습을 의미한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떠오르는 고사성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오전 대기가 정체돼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이고 늦은 오후부터 나라 밖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2일 오전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미세먼지는 지난 19일 몽골 남부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의 탓이 크다.

기상청은 "21일과 22일에도 중·서부 지역에서 대기 정체로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고 전망했다. 미세먼지는 앞으로 중국의 난방이 본격 시작되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환경부는 21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오후 5시 발표했다. 예비저감조치는 다음 날과 그 이튿날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50μg을 초과한다고 예보됐을 때 발령한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6시∼오후 9시 수도권의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실시된다. 21일은 홀수 날이라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만약 2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μg 이상이고 22일에도 그럴 것으로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의 영업시간도 단축 또는 조정해야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평소보다 강화된 대책 시행을 통해 다가오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시기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외 요인이 큰 상황에서도 대책은 국내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서 국외영향이 크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달리, 중국은 자국의 오염원이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최근 반기문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취임 후 중국 지도자를 만나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했으며, 협력체제를 갖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내부적인 대책만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 관계부처가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역량을 집중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