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E 20%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분류 재정립해야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9.10.21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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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에너지원들 여전히 재생에너지에 포함
-재생에너지 통계 문제점부터 바로잡고 첫걸음 내딛어야
-산업부 "앞으로 정책적 변수가 생길 경우 수소와 연료전지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모호성 생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은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 못 받는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들이 여전히 재생에너지 통계에 포함돼 있다"며 "진짜 재생에너지만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10년간 미뤄놓은 숙제를 끝내고, 진짜 재생에너지의 2030년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2017년 12월 19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계획의 핵심이다. 이어 열흘 후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에는 3020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량 전망을 아래 표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30년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비중은 20%로 나와 있다.

캡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17 & 2030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GWh [자료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바탕으로 김성환 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이 비중에는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IGCC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과 부생가스의 대부분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2030년 ‘진짜’ 재생에너지 발전량 10만5301 GWh의 비중은 16.82%이다. 다시 말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아니라 3017 계획이다.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 분류와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심지어 산업통상자원부 전신인 지식경제부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09.8월)을 보면 위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2010년 상반기까지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산업부 스스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시행되지는 않았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검토의견을 동의 불가로 냈다. 수소와 연료전지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개정안에서 바꾸려는 내용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내용은 설비규정에 포함되는데 IGCC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되면서 근거할 곳이 없어진다. 수소와 연료전지, IGCC의 경우 현재는 신에너지에 포함돼 있지만 앞으로 정책적 변수가 생길 경우 수소와 연료전지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모호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폐기물의 경우는 올해 10월 1일 법안이 바뀌어 제외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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