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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공짜 점심 발언은 DLF(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대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 위원장의 공짜 점심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 DLF 사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부동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투자 손실이 났을 때 정부가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이 나왔다"며 "가격변동을 어떻게 정부가 다 (개입) 하겠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한달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투자에 대해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DLF·DLS(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 의원은 "은 위원장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문제는 공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알려져야 한다. DLF 사태를 보면 그런 것이 깜깜이로 있는 문화 속에서 공짜 점심 발언이 적절했느냐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판매된 DLF 최대 수익은 3%대 초반이다. 원금은 100% 손실이 나는 파생결합상품을 금융회사가 팔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 질의하자 은 위원장은 "잘못된 판매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초자산이 동일한 상품을 쪼개 팔기 한 것인데, 소비자 보호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사기성 투자전략"이라며 "이번 DLF 사태를 계기로 심각한 반성과 재정비를 하지 않으면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도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펀드 리콜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 은 위원장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펀드 리콜제 등을 도입하겠다며 DLF 사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펀드 리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며 "숙려기간을 주고 펀드 리콜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기 전에 금융기관 전체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분위기를 유도해 다른 은행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보호법 입법에 앞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서포트 해주시면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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