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계도기간 도입 등 ‘주52시간 보완책’ 마련

오세영 기자 claudia@ekn.kr 2019.10.20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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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 전경(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기업들이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완충제’를 마련한다.

청와대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앞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 52시간제를 적용할 때에도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내년 시행 대상이 되는 300인 이하 기업은 300인 이상 기업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가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교대제 근무 기업 등은 단기간 내에 생산방식을 개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계도기간 도입) 등을 포함한 보완방안을 행정부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책 마련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내비췄다. 황 수석은 "현재 여러 의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이 크다.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입법이 되길 바라지만 국회의 입법 환경이 양호하지 않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행정부의 보완책이 너무 늦게 발표되면 이 역시 불확실성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늦어도 12월이 되기 전에는 입법 상황을 보며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인 점도 시사했다. 황 수석은 "12월까지 (보완책 발표가) 미뤄지거나 한다면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곧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법안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11월 초까지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중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황 수석은 다만 "국회 입법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입법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아직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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