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오리무중' 월성1호기 계속운전, 영구정지 문제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10.16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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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최근 회의서 ‘월성1호기 영구정지 심사’에서 영구정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결 미뤄

원안위 "한수원·감사원 감사, 경제성, 안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지역주민, 원안위 규탄 및 영구정지 촉구

▲월성원전(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월성1호기 계속 운전과 영구정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영구정지)’를 심의했으나,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국정감사 결과와 경제성, 안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감사원은 월성1호기 운영정지와 추후 영구정지 적정성 여부를 감사중에 있다.

월성1호기는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2012년 11월 월성1호기 설계수명이 완료됐고, 2015년 2월 원안위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허가(2022년 11월 20일까지)했다. 2015년 5월 월성핵발전소 인근주민 등 2167명이 참여하는 국민소송단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은 위법하며 △원안위가 월성1호기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때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원안위 소속 과장 전결만으로 처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것임 △원안위원 결격사유가 있음 등을 이유로 수명연장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원안위는 주민과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뒤, 수명연장 결정이 옳았다고 항소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여기에 한수원도 원안위와 함께 피고참여인으로 재판에 합류했다.

지역주민들은 수천억 원, 수조원이 국민세금에서 나가지만 늘 사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영구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관계자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몇만원씩 돈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는 건만 세 건이다. 원안위가 서울이 아닌 핵발전소 소재지역에 있어야 조금이나마 지역주민 안전을 좀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원안위는 핵발전 사업 유지가 아닌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두고 핵발전소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1심에서 월성1호기는 2016년 4월까지 모두 91건의 운영변경허가 중 90건이 원안위 심의·의결 없이 원안위 과장이 전결 처리했음이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원안위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소송대리인을 대형로펌으로 지정했다. 한수원은 ‘김앤장’에 항소심 착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했고, 성공보수 3억원을 주기로 계약했다. 원안위는 ‘광장’에 항소심 착수금 2750만원, 성공보수금 2200만원을 계약했다. 한수원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면서 영구정지를 신청했음에도 재판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수원과 원안위는 수억원의 돈을 대형로펌이 아닌 핵발전소 안전강화에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원안위의 심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계속운전 소송은 영구정지 인허가와 무관하므로 원안위에 대한 항소포기 요구는 맞이 않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원안위가 성급하게 심의-의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우선으로 이 사안을 봐야 하는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행정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지만, 이미 핵연료를 제거한 월성1호기를 안전 관점에서 바라보면 운영허가 변경은 안전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며 "계속운전은 안전성과 경제성에 모두 유리한 것으로 미국, 캐나다, 유럽의 경험이 이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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