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정상회의서 ‘북한개발은행’ 설립 논의할까...靑 "논의된 사안 없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다음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10조원 규모의 북한개발은행을 설립하는 안건을 논의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개발은행 설립 안건을 건의한 상황이나, 청와대는 아직 논의된 사안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9일 정부와 부산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제안한 북한개발은행 설립안 역시 하나의 아이디어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개발은행은 북한이 비핵화 이후 시장을 개방하고 기반시설 개발을 본격화할 때를 대비해 10조원 규모의 지원자금을 미리 조성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부산 사상공단에서 열린 부산비전선포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북한 개발은행 설립을 정상회의 의제로 채택해달라"라고 건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문 대통령 역시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부산시는 개발은행 설립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부산시는 북한개발은행 초기 투자금은 10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 및 전국 자치단체가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을 비롯,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이 기금 마련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참여도 유도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구상이다.

다만 최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렬되면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진 만큼 설립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정부 역시 북한개발은행을 의제로 설정하는 것에도 한층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아직 의제 설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북한개발은행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