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분석] 석탄공사·광물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부채늪 ‘허우적’ 왜?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무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의 부채는 총 182조1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조3643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부채 현황은 2018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7조원70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여서 주목된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 2009년 91조4289억 원과 비교하면 9년간 90조6912억 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2018년 기준 총 자본은 87조7002억 원으로 전년비 3조 7746억 원 감소했으며, 전체 당기순손실 역시 2조4476억 원으로 전년비 2조원 가량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은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최근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2015년 이후에는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으나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에너지공기업들의 차입금 의존도는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18년 219.12%로 외부 차입금이 자산총액의 두 배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이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도 2014년 66.17%이던 차입금 의존도가 2018년 146.93%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업, 특히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조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악화 상황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