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대책’ 주문…"경제계 우려 크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에서(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기업계의 경영환경 개선 요구에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내년에 당장 확대 시행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경제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만큼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두 달 뒤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인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상당수는 노동시간 단축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50∼299인 사업장 가운데 1300곳의 노동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노동부 발표 결과에 따르면 내년 5월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61.0%였다.

이어 ‘아직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1.8%, ‘준비를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7.2%였다. 10개 사업장 가운데 3∼4곳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간 간담회에서 경제인들이 노동시간 단축 시행에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의견을 구할 테니 탄력근로제 등 법 통과를 위해 재계, 경제단체들도 국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