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진제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국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현황과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한국전력공사 계통계획처에서 나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원전, 석탄화력 비율을 줄이고 2030년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응할 예정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자가용을 포함해 63.8기가와트(GW)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신규 설비 용량의 95%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전에 따르면 변동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신재생에너지 총 용량의 50%,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의 22%를 점유하는 데 그친다. 이는 총 발전설비 용량의 7.6%로 총 발전량의 1.96%를 점유하는 수치이다. 현재 국내 변동성 재생에너지 수용률은 IEA의 Phase of VRE Integration 기준 Phase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Phase 1 단계는 ‘재생에너지의 계통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접속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 발표된 ‘소규모 신재생 접속보장정책’과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등에 따라 2017년 말부터 분기당 원전 1∼2기(1∼2GW) 수준으로 계통접속 신청이 급증했다. ‘소규모 신재생 접속보장정책’이란 1MW이하 신재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접속용량 초과시 계통보강 비용을 한전부담으로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이에 한전은 일부 소지역 편중에 의한 계통 포화로 변전소 등 설비건설시까지 접속대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1MW 이하 재생에너지 접속신청 용량의 72%가 호남(53%), 영남(19%)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호남 및 영남권 재생에너지 접속신청 집중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31년 기준 호남권은 37.8%, 영남권은 23.8%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비별 접속용량 정책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책에 따르면 ▲1MW이하는 계통보강 후 접속을 보장하고 ▲송전접속은 규모에 관계없이 계통보강 후 접속 보장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또한 송전망 여유지역으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정지역 다수사업자 편중으로 난개발과 대규모 송전망 보강이 유발되자 계통여유지역으로 접속을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분산화 정책을 개발했다. 대규모 발전단지를 구성한 후 계통 여유지역으로 접속하고 REC 차등, 계통용량 사전고시제, 접속비용 차등적용 등 재생에너지 분산화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