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연설]北 지하자원, 韓 위기감 느껴야 한다

이현정 기자 kotrapeople@ekn.kr 2019.09.26 0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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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 "주도권 위해선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정, 투명성과 책임성 높여야"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인하대가 지난 25일 개최한 ‘북한 광물·에너지 자원개발 및 물류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과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이 차례로 기조연설을 맡았다. 두 전문가는 북한의 지하자원과 관련해 해외에서 이미 움직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기감을 느껴야 할 수준이라며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는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충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팀장은 ‘남북 지하자원 개발 협력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대북제재가 완화, 해제될 경우를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단계별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 팀장은 "비핵화가 진전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 되며 대북제재가 해제된다면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권을 두고 국제자본이 경쟁하는 국면이 조성될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 입찰을 통해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에게 지하자원개발 사업권을 제공할 때 자본과 기술면에서 한국이 중,미,일,러 보다 우위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따라서 대북제재 해제 가시화 이전에 단천사업 등 중단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공동 현지조사와 사업성 평가를 선제적으로 실시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팀장은 "대북제재가 완화, 해제될 경우에는 4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먼저 남북 광산물 교역 재개를 생각할 수 있다.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 남한의 수입 수요가 크고 북한의 공급여력이 있는 광물을 반출입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 등 중단 사업 재개를 위한 현지조사와 사업타당성 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는 단천지역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 등 중단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꼽았다. 박 팀장은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면 상호 간 신뢰 형성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며 "지하자원특구 추진 등 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광산 현지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3단계는 광산물 가공·제련·소재화·유통 등을 종합한 단천 지하자원 특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박 팀장은 "광산물 부가가치 향상과 전력·수송 인프라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협력 확대를 위한 광산 매장량 평가, 글로벌 수요처 확보, 국제 금융 활용 재원조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협력 광종과 대상 광산의 확대를 꼽았다. 박 팀장은 "흑연·희유금속·석탄·철광석 등 북측 관심이 높고 4차 산업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광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광산 매장량 평가와 개발여건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


이어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은 ‘북한 자원개발을 위한 국제적 규범(The Global Standard for the Good Governance of North Korea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조 소장은 "우리는 위기를 느껴야 하는 단계에 봉착해 있다"며 "북한의 지하자원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석탄과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공개적 입찰이 아니라 특정 국가 특정 회사를 상대로 비공식적인 협상을 통해 자원개발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서 그 이익이 북한 주민 전체에게 돌아가고 또 이를 통해 북한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게 하기 위해 국제적 담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원개발관련 기관들이 EITI, OECD, Revenue Watch Institute등과 협력을 통해 북한 개발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고안해서 국제사회의 컨센선스를 얻어나가는 과정이 시급하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가들과 지하 자원과 개발된 주요 기업들에게 일종의 행위규범을 지키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 과정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북한 당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당국자들,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진행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소장은 "북한을 중국처럼 만들어선 안된다"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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