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정책 반영으로 원가와 괴리가 큰 전기요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

28일 에너제경제 신문이 주최한 ‘공론화된 전기요금, 해법은 무엇인가’ 좌담회 주제발표에 나선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 왜곡은 에너지 소비 비효율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전력은 특히 가격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에너지원보다 큰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는 시장실패를 개선해야 하나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책적 판단이 우선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연구위원은 "그러나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요구 증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증가 ▲경직적 가격체계 운용은 시장에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 초래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가격 기능 제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내적으로는 공급 구조의 변화와 정책 비용의 증가 등 가격변화요인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원전 축소 등 전원 믹스 변화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급전과 에너지 제세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낮은 전력요금은 민간의 효율향상 투자에 역행하고 불필요한 재정투입을 유발한다. 또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도 요금수준 및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에너지 효율향상과 신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합리적 요금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요금수준 현실화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개선 ▲외부비용의 현실화 ▲도소매 가격의 연동 ▲용도별 요금체계에서 원가를 반영하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요금수준 현실화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개선을 위해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 100%를 달성해야 한다.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조정 등 전기에 대한 직접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인특례 제도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도 요청했다. 박 위원은 "정책 목표를 달성한 특례제도는 기한 만료 시 일몰 적용하고 추가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며 "전기차 충전전력 할인, 자가소비용 ESS 설치고객 대상 경부하요금 및 기본요금 할인, 신재생발전 자가소비자 할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전기요금 산정기준과 조정절차를 준수하는 원칙을 확립해 총괄원가규제에서 유인규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효율화를 유인해야 한다"며 "규제기관(전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규제기능과 정책기능의 분리. 규제기구의 임기, 예산,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전력시장의 경쟁촉진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전기소비자 권익보호 및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수행하는 독립적 성격의 규제위원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