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좌담회] "국내 에너지환경 고려…한전, 脫원전 굴레 벗어나야"

전지성 기자 jjs@ekn.kr 2019.08.30 1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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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28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SOHO 홀에서 공론화된 전기요금 현실화 해법은 무엇인가 를 주제로 마련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이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팀 : 전지성·이현정·이나경 기자]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8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SOHO 홀에서 학계와 관련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의 최고 전문가 10인을 초청, ‘공론화된 전기요금 현실화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 한전의 대규모 적자 요인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의 대립 원인  2. 우리나라의 현재 전기요금 수준  3. 국가 전략적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고려돼 온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요금간 해법 4.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 5.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전기요금 개선 방안 6. 전력시장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바람직한 역할 7.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8. 전기요금 인상의 바람직한  공론화 방향 9. 정부에 바라는 전기요금 정책 등 아홉가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좌담회에는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고, 토론에 앞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전기요금 최고 전문가 10인이 전하는 ‘공론화된 전기요금 현실화, 해법은 무엇인가’ 주요 내용을 이틀에 걸쳐 특별 와이드 기획으로 지면을 통해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좌장: 전기요금 개편은 에너지전환, 탈원전, 한전 재무구조,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어떤 접근방식이 필요할까.


▶김선교: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나 탈원전이라는 큰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개선할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데이터가 아닌 국내 데이터를 토대로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심도 깊은 데이터가 없다. 한전 내부 외부에서 추상적인 데이터로 논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자리에서 만날 것 같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


이민재: 해외기관들과 이야기해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막힌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전 단순히 발전소 송전설비 뿐만 아니라 ESS, 신재생 쪽에서도 한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들이 충분히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돈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게 한전의 상황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과도한 이익보다 적절한 이익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번째는 이번에 누진제 개편, 산업용 개편과 동시에 언급됐던 게 중간부하, 최대부하가 같이 언급됐다. 개인적으론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원전과 석탄의 추가적인 보완이 없으면 LNG 발전 의존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2010년 이후 최대 전력은 매년 7∼8%씩 증가해 왔다. 이번 여름이 덜 더워서 예비율에 대한 부분이 이슈화가 덜 됐을 뿐이다. 잠재수요가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 전력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언제든지 예비율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유승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가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강조하고 싶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결국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가로막을 것이다. 에너지전환은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 앞서 구조개편도 찬반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현행 체재에서는 수익이 보장이 안되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새로 시장에 들어오겠나. 즉 신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다. 에너지신산업을 자극하고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전기요금 체계는 조속히 개편될 필요가 있다.


▶좌장: 한전 재무구조 문제가 불거진 상황인데, 특례요금이나 저렴한 농사용 요금 등 정치적·정책적인 부분이 요금에 반영되는 관행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한번 인심을 쓰고나면 돌이킬수가 없는 정책의 비가역성 때문이다. 또 한전공대 설립도 논란이다. 이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말씀 부탁드린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덕환: 1901년부터 노벨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수상자 수백명 중에 에너지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다. 한전공대의 총장은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는데 이 계획이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었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다. 전국의 공과대학에 에너지 관련학과가 다 있다. 우선 지금 우리의 전력사업은 과도기다. 2000년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시작을 해놓고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 탈원전이라는 변수가 떨어져 지금 상태가 어떤지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현실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을 어떻게 바꿀지를 논의해야 한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강론에 대한 이야기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평균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은 학생은 없다. 평균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숫자화 및 계량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허공에 있는 환상을 쫓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려한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수용성하고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정보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한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현재 한전이 제공하는 정보하고 대국민 설득하고 사이에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면 국민 각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정보를 사회에 던지면 안 된다. 여기에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전이 실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소화를 해가지고 큰 줄기를 나름대로 소비자 및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듬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그런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한다. 국민에게 걸러서 전달해야지 그냥 양적으로 정보를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 있는 전문가들이 한전을 설득해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받아 다듬어 공개석상에서 다뤘으면 좋겠다.


▶좌장: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산업구조 개편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등 한번에 높은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차근차근 현실적으로 가야한다.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구민회: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을 효율화 투자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를 신설해서 열도 쓰고 전기도 쓰고 때로는 수소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었지 지열만 한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세계경제를 이끌고 있는 독일보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것, 전력생산량이 많은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할 문제다.

마지막으로 화력발전소가 한 해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2억톤(t) 가량 되는데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000만톤이다. 2억톤 정도를 빼면 5억 가량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2030년에 강제로 바꿔야 되는 상황을 맞이해야 겠느냐. 아니면 스스로 기회가 있을 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취할 것이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이유진: 전기요금을 관통하는 핵심원칙같은 것들이 제시가 돼야 한다. 예를들면 ‘원가를 반영한 금액이다. 에너지 효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의 많은 자연체계가 폐기물, 전기요금, 물가요금도 그렇고 자원을 투입되고 그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는데 현재는 자원이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하면서 상당한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논의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또한 심도 있는 시민사회의 논의를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 예를들면 같은 언론사에서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했고 다른 쪽은 전기요금 폭탄화라고 기사를 내는 것처럼 전달체계 불일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기요금에 대한 경제학적인 분석과 연구는 이미 다 됐다고 본다. 이젠 심리학과 마케팅 측면에서 분석과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내용은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중간 전달체계로서의 언론의 역할이 왜곡되지 않도록 언론 자체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해야 한다. 또 어떻게 시민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를 깊이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저 역시 시민들을 만나 얘기하는 작업을 지속해 쌓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좌장: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복지’문제도 결합돼 있다. 복지는 세금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전기요금과 연동된다. 가난한 사람들이 연탄소비하니까 연탄가격 깎아주는데...이게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혼동한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질문을 보면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전기요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 나와 있다. 전 일시적으론 전기요금을 올릴 순 있다고 본다. 문제는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결정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끈는 게 중요하다. 더 구체적으로는 산업부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두개의 연결고리가 있다. 정부는 산업부에 이야기하고 산업부는 한전에 이야기하고. 두개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끈어야 된다. 질문 대로라면 정치 쟁점화가 되는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 인데, 정치적 문제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전기위원회 규제강화 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전력산업구조 개편 등 다른 큰 덩어리가 딸려올 것이다. 그건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요금 문제로 본다면 전기가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가스 요금을 제대로 심의 할 수 있는 기구라도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지 않으면 이번 정권에서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올리면 그만이다. 다음 정권이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런 면에선 사실 국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올려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한계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실제 가격과 무관하게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치권에서 결정해 왔다. 그게 과연 적절한 거냐 오히려 질문 던지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복지로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 재산세 납부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내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실제 가능하냐 아니냐와 무관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요금을 좀더 올리고 내리고는 오히려 미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좌장: 핵심적인 얘기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구민회: 시민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절약캠페인은 이제껏 시민을 상대로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쪽으로 돼왔었다. 대한뉴스를 검색해보면 93년까지 캠페인이 많이 나갔었는데 1993년 캠페인 맨 마지막 장면에는 아나운서가 ‘우리 모두 전기 한등이라도 절약해서 산업시설로 에너지를 돌려줍시다’라는 멘트를 한다. 이어 1994년도는 엄청 더웠기 때문에 캠페인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전력사용을 자제합시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로지 가정을 상대로 이런 캠페인이 돼왔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가정을 향해 캠페인을 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같은 대결구도는 몇 십년 간 계속 유지돼 왔던 것임을 인식하고 이걸 깨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좌장: 공급자 중심의 전력공급에 대해 지적해 주셨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김선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때문에 단순화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연동제다. 한전이 적자가 나고 정치권에서 해결을 하고 오히려 정부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전력산업을 끌고 있다.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동제를 통해 최소한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전력소비에 있어 일반 소비자가 16~18%를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용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비자의 입장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동제를 하면 일반 소비자가 억울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산업용은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이 싸다는 오해가 쌓여서 그렇다. 우린 그 오해를 해결하도록 도와줘야한다. 때문에 일단은 연료비 연동제에만 집중해도 된다고 본다.


▶좌장: 연료비 연동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한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임낙송 한국전력공사 영업계획처장


임낙송: 전기요금을 할인하여 에너지복지 등의 정책에 활용하는 체계가 장기화 되다보니 한전은 한국 및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임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전기세'라고 생각하고 '전기요금'으로 생각을 안한다. 반면 도로공사는 100% 정부지분인데도 통행료라고 한다.

신산업 지원, FTA지원, 복지, 생명유지장치 지원금 등에 연간 1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해외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 선진국은 복지는 세금이나 기금으로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체 사용량 점유율이 13.5%밖에 안되는 주택용으로 산업용을 보조해주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복지는 세금과 기금으로 해결하고, 전기요금은 원가를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매가격 연동제가 제대로 장착되면 정치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전기요금에 대한 정보공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개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언론과 시민들도 동참해야 가능하다. 한전 자체적으로만 끌고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공론화 된 전기요금 현실화, 해법은 무엇인가 좌담회 참석자들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정우진 에너지경제신문 부사장,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조성봉 숭실대 교수, 임정효 에너지경 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임낙송 한전 영업계획처장,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 구민회 법률사무소 이이 변호사, 박한준 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 환경부 국장.


▶좌장: 두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좌담회를 마치고자 한다. 과거 에너지합리화법이란 게 있었다. 가격은 올리지 않으면서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목표로 했다. 그 결과 이 법에서 전기사용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지정하고, 신고하고, 양성하고, 명령내리고, 설치하고, 요청하고, 사후관리, 자격등록, 인증 등등 수없이 많은 규제가 탄생했다. 가격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모두 해결되는 문제를 어마어마한 기구와 조직과 장치를 만들어 버렸다. 즉 시장논리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너무나 많은 비효율을 초래했다.

두번째는 산업구조적인 문제다. 과거 치약과 라면을 한 기업이 독점 생산할 때는 가격을 못올렸다. 결국 규제가 없어진 것은 경쟁사가 들어왔을 때였다. 전력산업도 경쟁구도가 도입돼야 전기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가격규제와 산업규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한전 입장에서도 전기판매경쟁이 돼야 오히려 정부의 간섭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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