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안정적 공급·경제성 최우선"

-국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 토론회 개최
-"도전적인 발전원 비중 조정, 공기업 주도 석탄·원자력은 비중 조정 강제할 수 있지만 신재생은 어려워"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명한데 인상 없다고 해 도매요금 시장 혼란...인상요인 있으면 국민 설득해야"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 토론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안정적 전력공급과 경제성’이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사진=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 전력공급과 경제성’이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전력수급안정을 추구한다. 전력수급계획의 핵심은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설비 계획을 짜는 일이다. 현 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과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기치로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두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준비상황과 과제는?’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윤요한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엇보다도 안정적 전력공급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과거에는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국민들이 안정적 수급 외에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을 원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1차원적 계획에서 다차원적 계획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의 단순한 발전원 비중 계획에서 전력정책계획까지 포괄하는 시장제도를 개선하는 과제를 포함하는, 더 큰 계획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추구하는 발전원 비중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윤영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난 5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의 감축과 폐지, 신재생·LNG확대를 확정했다"며 "그런데 공기업 주도의 원전과 석턴화력발전의 비중은 강제적으로라도 비중을 조절할 수 있지만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신재생과 LNG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태양광은 현재 물량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발전잠재량, 경제성, 주민민원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하다"며 "풍력은 물량 확보도 못했다. 2040년까지 과연 35%라는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는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하면 비중을 늘리고 안되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에 따른 비용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미세먼지감축, 기후변화대응 등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미 그 때 한전이 적자를 보기 시작하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9차 계획에서는 인상요인이 있으면 국민들을 설득해서 에너지산업계가 합리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주 민간발전협회 사무국장도 "정부 정책으로 소매요금이 막혀있어 전체 전기요금체계가 경직돼 있다. 그렇다고 도매분야에서 계속 손실을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윤요한 과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안보, 산업 경쟁력, 시장정산제도 등 업계 애로사항도 충분히 경청해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