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달 정기국회 앞두고 ‘일하는 정부’ 집중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19.08.17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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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전 장관 임명 마무리...이달 청와대 비서진 교체
여야, 조국 등 인사청문회 앞두고 대립 격화...청문회 공방 예고
여야 협조 변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막 오르는 정기 국회를 앞두고 국정운영에 성과를 내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외교 안보 정세는 물론 경제 활성화, 사법개혁 등 국내외 안팎으로 과제가 산적한 만큼 전열을 가다듬고 일하는 정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다만 여야가 남북 관계는 물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날 선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여야 간 협조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문 대통령, 이달 중 靑미서진 교체...‘일하는 청와대’ 모습 갖추기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달 9일 장관 후보자 4명과 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6명을 발표하는 ‘8·9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 국회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달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다음달 2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때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안에 기한을 정해 재송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한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정기국회가 본격화하기 전,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장관들 임명을 끝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달 중 청와대 비서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은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비서관들로,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 복기왕 정무비서관,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 김영배 민정비서관 등 5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비서관들은 오는 23일까지 업무를 대부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개각과 비서진 개편을 통해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지역으로 보내고 ‘일하는 정부’, ‘일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다음달 정기국회 시작과 맞춰 국정운영에 집중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과제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성과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일경제전 예산·입법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여야간 대립 심화시 다음달 정기국회도 난항 예상

문제는 여야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주요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정기국회도 난항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 대통령의 시나리오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우선 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 간 인식차가 뚜렷해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평화경제’ 비전을 제시했으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튿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 관계 대전환’ 토론회 축사에서 "평화경제는 내용 없는 언어의 수사 아닌가 걱정된다. 왜 이렇게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북한이 경축사 바로 다음 날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동해로 쏘아 올리는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고민거리다.

야권을 중심으로 ‘안보실패’ 공세가 거세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점차 격화되고 있어 정기국회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제1 타깃’으로 두고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 배우자·자녀의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과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여권에서는 ‘정쟁용 흠집 내기, 허망한 이념 공세’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어 청문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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