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싶은 손해보험사…자동차보험에 실손보험도 갈수록 악화

[에너지경제신문 허재영 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신음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도 손해율이 증가하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손보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 증가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인해 올 상반기 손보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보험연구원은 ‘총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본 실손보험금 증가 현상’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실손보험의 손해액은 약 8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손해액은 지급한 보험금과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합한 수치다. 올해 1분기에도 실손보험 손해액은 이미 약 2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현대해상이 147.7%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한화손보(146.2%), 롯데손해보험(138.4%), KB손해보험(124.6%), DB손해보험(120%) 순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손보사 5곳의 올 상반기 누계 실손보험 평균 손해율은 원수보험료 기준 123.18%에 달했다.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인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 보험사는 그만큼의 적자를 감당해야 한다.

연구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액 급증은 총 의료비의 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총의료비 중 특히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적정성 통제를 위해 공·사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해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도 함께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지적했다.

이처럼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 증가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서 시력교정수술도 동시에 받는 것이다. 시력교정술만 받을 경우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백내장수술과 함께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이러한 방식을 악용해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고 손해는 보험사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도 손보사들은 뾰족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당국의 눈치로 인해 현실적으로 실손보험료 인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에는 아예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이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것은 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마찬가지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도 손해율 악화로 인해 시름하고 있다. 상반기 대형 손보사들의 손해율은 삼성화재(87.1%)를 비롯해 현대해상(86.5%), DB손보(86.8%), KB손보(86.8%) 등이 모두 80%를 넘겼다.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77~78%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 73.9%로 저점을 찍은 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은 올들어 두차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다. 지난 1월 전년 손해율 상승분과 차량 정비요금 인상분을 일부 반영해 평균 2.7~3.5% 보험료를 올렸고, 6월에는 평균 1~1.6%를 보험료를 인상했다. 하지만 손해율이 계속 악화돼 한 차례 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연내 세차례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인해 업계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손보사들의 상반기 실적 역시 전반적으로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의료행위 이후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행태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올 상반기 실적은 메리츠화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