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환경 인증 만료…한전 호주 바이롱 광산 '첩첩산중'

▲한전이 추진하는 호주 바이롱 광산 위치도. (사진=한전)

한국전력의 호주 바이롱 사업이 현지 정부의 개발 승인을 앞두고 환경 평가 인증이 만료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호주 정부는 인증 없이 개발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한전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 독립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환경 평가 인증 없이 바이롱 광산 개발을 승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4월 농지와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심사에서 엄격한 조건(Gateway Certificate)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았다. 심사 기준 12개 중 11개를 충족시키지 못해 승인 전에 해당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기한이다. 위원회의 개발 승인이 지지부진한 사이 인증 기한이 지난 4월로 종료됐다. 위원회는 만료된 인증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일까지 이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호주 환경단체 락더게이트도 성명서를 통해 "바이롱 광산이 농지와 수자원에 미칠 악영향을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가 광산 개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지를 표했다. 

한전은 즉각 반발했다. 바이롱 사업은 이미 인증을 받은 만큼 위원회가 개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이와 관련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빌 바토벡 한전 호주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위원회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위원회는 신속하게 사업을 평가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인증 만료 문제가 불거지며 바이롱 사업의 인허가는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전 호주법인은 9년째 개발 인허가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 반발이 극심해서다. 

현지 주 정부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2016년 3월 한전 호주법인이 바이롱 광산의 탐사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는 혐의로 논란이 일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