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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정부의 태양광 산업에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진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성기노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산업 추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9일 김기선 의원(원주갑 재선)을 당 에너지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위(이하 에너지파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바 있다. 이 특위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한전 적자와 원전 수출 및 원전 핵심기술 유출 문제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특위는 7월 12일 첫 회의를 했고 30일 그 첫번째 ‘작품’을 내놓았다. 에너지파탄 특위는 문재인 정권 들어 태양광 산업이 열풍처럼 퍼지면서, 비리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에너지파탄 특위 차원에서 서울시와 한국전력(한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선 위원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서울시는 태양광 설치 시장 가격인 1kw 당 170만원선을 한참 뛰어넘는 1kw당 302만원선으로 태양광 업체를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며 "특히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의 보조금 수급액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정감사 당시 정용기 의원실에서 태양광 업체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녹색드림 대표는 오히려 의원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며 "이와 함께 집권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정감사가 무산됐다"고 회고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녹색드림 협동조합을 비롯한 5개 업체에서는 이 무작위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 등으로 불법 행위도 적발됐다"며 "그러나 비리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서울시에 대해선 어떤 관리 책임에 따른 징계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한전 감사실이 지난해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자체 징계를 한 것이 모두 8건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 서울시와 한전에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의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허인회가 대표로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보조금 수령액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허인회 씨는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16·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친여·운동권 인사로 통한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지만 친여 시민단체와 운동권 인사들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정부·지자체의 보조금을 싹쓸이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감 때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에 따르면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해드림사회적·녹색드림)이 지난 5년간(2014년~2018년 6월) 서울에 설치한 미니 태양광 개수는 2만9789개로 전체 5만8758개의 50.7%를 차지했다. 설치 보조금으로 12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억원의 절반을 가져갔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 기회를 노리고 엉터리 사업을 꾸며서 국민혈세인 국고보조금을 톡톡히 따가고 있다"며 "태양광 마피아, 소위 ‘태피아 전성시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한국당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폄하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이 친여 운동권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파헤쳐보면 그 규모가 예상 외로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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