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각] 야심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행은 어떻게?

드디어 국가 차원의 미래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핵심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추진 방안으로 구성돼 있고 그 핵심은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와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고 계획대로 꼭 실천돼 목표가 달성되길 기대한다.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기후 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탈(脫)석탄정책, 더 나가 탈 화석연료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성과 발전 후 핵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원자력 발전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것이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믹스에 대한 핵심내용이다.

보다 도전적인 목표로 2040년엔 전력생산의 30~35% 규모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러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의 출발은 우리의 에너지 현실을 직시하는데서 출발한다. 

한국은 에너지원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그 금액만도 매년 120조원이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의 약 30% 규모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 중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율 87% 가량이다. 한국이 전력의 형태로 사용하는 에너지의 비율을 약 25% 가량 되며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원을 보면 환경문제로 멀리해야 하는 석탄발전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즉, 전체 전력의 93% 이상을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구조이다.

최종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석유와 가스의 에너지원 도입선을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만 에너지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냥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에만 방점을 두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75%와 전력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식당에서 우리의 허기를 채워줄 주 요리에는 관심이 없고 맛있는 후식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에너지원의 근본인 자원은 자원의 편재성과 긴 개발기간으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구매하지 못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의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이 국제유가에 얼마나 민감한가만 보아도 에너지자원의 중요성을 방증하고도 남는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부터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에너지원의 25%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세먼지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도 우리의 에너지믹스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환경과 안전 비용이 반영된 정의로운 발전단가를 적용해 에너지 사용자들이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닌 소중한 에너지로 인식하는 것이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의 시작이다.

이번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치밀한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