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가 2040년까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2017년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현재의 4~5배 수준인 30~35%로 늘린다는 것이다.

정부는 3차 에기본을 통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소비 부문에서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가격체계를 합리화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행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늘릴지는 올해 말 수립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감축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돼 과감하게 축소키로 했다. 원전은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은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점차 줄이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실제 수명이 60년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가동 후 30년이 경과했다고 무조건 폐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폐쇄로 얻는 사회적 편익과 환경시설을 확충한 후 수명기간 동안 가동해 얻는 사회적 편익을 서로 비교해야 하며 폐쇄로 발생되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연가스는 발전용으로써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이번 3차 에기본에서는 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명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3차 에기본에서는 "수소를 비롯해 재생에너지ㆍ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며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연료전지 10.1GW 보급,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한다"고 강조했다.


◇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

정부는 제3차 에기본에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지자체 중심의 계획입지제도를 도입, 주민 수용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에너지 수급과정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늘릴 방침이다.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분산형 에너지는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분산형 전원에 대한 확대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분산형 전원의 경우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 및 운영 비용, 사회갈등비용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도 마찬가지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이 적어도 적자는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산업 부문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한다.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기반 부문은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가스·열 시장제도를 개선하고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