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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사진제공=연합뉴스] |
지난해 7월 24일 환경부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기업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CDM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가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한 결과로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선진국의 감축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진국은 저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개발 도상국가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012년 이후 CDM 전문인력 명맥 끊겨…지난해부터 다시 관심
한국품질재단 관계자는 "2012년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 CDM 사업도 침체기에 접어들며 관련 전문인력 또한 찾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2013부터 유럽배출권거래제(EU-ETS) 3기 시작을 앞두고 탄소배출권(CER) 질적규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2012년까지 CDM 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붐이 일었고, 일종의 쏠림현상이 발생해 이후 국내외 CDM사업이 침체된 것이다. 그러다 국내 산업계가 해외 감축분을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하자, 지난해 환경부가 7월 해외감축활동 CDM 사업에 한해 국내 배출권(KOC)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CDM 사업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도 다시 늘어났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품질재단은 산업계에 CDM 사업 개발을 준비하거나 계획중인 기업 담당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CDM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품질재단은 2006년 국내 민간 최초로 UNFCCC로부터 CDM 검증기관으로 승인받아 CDM 등록에 필요한 타당성평가 와 검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 250개 이상 감축 사업을 검증하고 있으며, 국내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검증기관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 품질재단 관계자는 "많은 기업 담당자 들이 CDM 교육을 받고 싶어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10년 이상의 CDM과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으로 CDM 비중 늘어
특히 로드맵 수정안 발표로 인해 산업부문의 감축 비중이 높아져 CDM 등 외부사업 비중이 늘어났다고 김한나 기후변화센터 개도국협력팀장은 분석했다. "로드맵 수정안에서 산업부문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률은 기존 11.7%에서 20.5%로 높아졌다"며 "산업부문에 속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는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할당계획의 10% 이내 범위에서 외부사업자를 통해 해외 외부사업 감축실적(KOC)을 장외거래로 구매할 수도 있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다.
또한 산업부문은 실제로 필요한 양보다 적은 배출권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외부사업을 통한 추가 배출권 확보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등재 회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배출 목표의 약 85%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각각 할당받았다"며 "전체적으로 15% 정도 부족분이 생겨 업체별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SK케미칼의 경우 2018년 기준 추정 배출량은 56만t이지만 할당량은 49만t으로 7만t 정도 부족분이 생겼다. SK케미칼 관계자는 "모자란 부분은 외부에서 구매해야 하는데 현재 톤당 2만2000원인 탄소배출권 가격을 고려했을 때 약 15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G화학의 경우 2009년부터 나주공장 청정연료전환 CDM사업을 UN에 등록해 20만CER(CO2t)의 배출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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