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낮추려면 교통망 확충부터…신도시 정책만 남발?

민경미 기자 nwbiz1@ekn.kr 2019.05.13 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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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첫 삽도 못 떴는데 ...정부, 3기 신도시 정책 발표
"서울 집값 낮추려면 교통망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해야"
"3기 신도시 지켜봐야,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올릴 수 있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로 수도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인접한 고양 일산·파주 운정·인천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다.

13일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정부에서는 교통망 대책을 충분히 갖췄다고 하는데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 같으니깐 반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조성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서울의 집값을 낮추려면 교통망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정책만 남발한다고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GTX A노선의 삼성~파주 운정 구간의 경우 작년 말에 착공식만 한 상태다. 반년이 다 되도록 공법·공사 기한 등을 정하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만간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고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지만 업계에서는 "연내 착공도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GTX-A를) 언제 착공하느냐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액션만 취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해소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교통망 공사하는 것들은 12년 전에 계획했던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3기 신도시나 GTX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려면 10년이 넘어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김학렬 소장은 "지금 시민들이 필요한 것과 괴리감이 있다"며 "오히려 경기도의 9개 노선 도시철도가 빨리 진행될 것 같다. 서울도 가시화 되는 게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데 삽을 뜨지도 않은 걸 기다리라고 하니깐 답답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3기 신도시 보다는 산업단지를 먼저 만들거나 교통망과 신도시 조성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대중 교수는 "서울의 집값을 낮추려면 수도권의 1, 2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확충해야 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망도 1, 2기 신도시와 연계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인 일산 앞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니깐 교통이 많이 밀리는데 더 밀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교통분담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통이 불편하다"며 "3기 신도시가 분양돼도 마찬가지다. 교통과 직주근접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산업단지를 먼저 조성하고 주택단지 분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류 유통을 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를 설치한 뒤, 집을 지으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기 때문에 직주근접이 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지금은 무조건 집을 공급하는 쪽으로만 가다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나가고 출퇴근하기 위해 다시 (서울로) 들어온다"며 "서울에서 나가는 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교통망과 신도시 조성은 동시 이행을 해야 한다"며 "주택을 지은 뒤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연규 박사는 "교통망과 신도시 조성을 같이 발표해서 입주할 때 개통이 될 수 있게끔 시기를 맞춰야 한다"며 "GTX-B 노선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 진행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타 예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가 헛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돌고 있다.

한 교통전문가는 "3기 신도시는 GTX와 뗄 수 없는 위치로 준비됐으니깐 조금 빨리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 토지보상 등 수많은 난관들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지켜봐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교통대책의 경우 교통분담금을 100%로 진행하기 때문에 예타 진행상황도 아니라고 한다"며 "그렇게 될 경우 공급되는 보금자리지구 등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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