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속 공대설립 본격화...설립 비용은 국민이 부담?

▲한전공대.

한국전력공사가 적자 속에서도 본격적으로 한전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에너지업계 안팎에서는 악화된 재정상황부터 해결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전기요금과 세금 등 국민들에게 비용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비용은 대략 5000억~7000억 원. 2020년 6월 착공해 2022년 2월 준공,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최근 전남도와 나주시 2000억원의 재정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라 건축과 설립을 위한 비용은 한전이 조달해야 한다. 지난 2월 한전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한전공대의 총장 연봉은 10억원 이상이며, 학생 1000여명의 학비·기숙사비를 무료로 제공해 연간 운영비가 600억~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8년에는 6년 만에 한 해 통틀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봤다. 2019년 1분기에도 영업적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공공기관은 한전이었다. 부채총액은 108조8243억원에서 114조1563억원으로 1년 사이에 5조3320억원 급증했다.

여기에 한전의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계획(안)’을 보면 한전은 올해 2조4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대설립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산업용 경부하 요금, 주택용 누진제, 농사용주택용 개편 방안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상반기에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개편된 전기요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전공대 무용론도 여전히 제기돼'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서는 ‘한전공대 무용론’을 여전히 제기하고 있다. 한전과 해당 지자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대선공약이란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한전은 지난해 9월 기준 누적 부채만 114조8000억원에 달하며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립비용 7000억, 교수 100명에 수 억원 연봉, 1000명 학생 전원 무료 기숙사 제공 등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덕환 에너지정책합리화를 촉구하는 교수 협의회 대표는 "무리한 탈원전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적자의 늪에 빠져 들고 있는 한전에게는 7000억의 설립 비용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며 "대학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한전이 미래의 적폐로 전락할 대학에 쏟아 부을 엄청난 운영비용도 국가 발전과 통일 준비에 필요한 전력 산업 개편에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전의 대학 설립은 현실적으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전국의 대학이 학령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3년 이내에 38개 이상의 사립대가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광주·전남의 발전 방안으로 대학 설립을 떠올리고, 그 짐을 한전에 떠넘겨버린 대선 캠프의 비현실적인 공약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라남도와 나주시의 지원내용 외에는 아직 한전공대 건축비용 등 다른 재정계획은 구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며 "설립에 드는 비용은 상반기 안으로 발표할 계획인 한전공대 종합계획(마스터플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