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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제9차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였다. 제9차 계획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올해부터 2033년까지 15년 동안의 전력수급 전망, 전기설비 시설계획, 발전원 믹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담아야 한다. 이에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발전연료를 공급하는 국내외 에너지기업의 관심도 제9차 계획에 집중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제9차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와 4차 산업혁명이 전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 작년 여름에는 111년만의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했는데 앞으로 폭염과 혹한이 보다 빈번하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데이터센터, 전기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구성요소도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면서 전력수요를 전망해야 한다.
둘째, 전기요금 정상화의 의지가 담겨야 한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전기화가 심화되는 비효율적인 부문에서는 원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불필요한 각종 특례할인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 특히 전기요금이 한전의 전력구매비용과 연계되는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기요금의 정상화는 합리적인 전기 소비 유도, 에너지효율 증진,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현을 통해 결국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것이다.
셋째, 작년에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담긴 2030년 전환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량 3410만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수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감축량을 제9차 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은 비용을 수반하며 이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넷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환경급전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석탄발전 비중은 40%를 훨씬 넘고 있으므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7% 미만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고 석탄과 LNG의 급전순위를 조정하는 환경급전의 도입을 통해 석탄발전량을 조정해야 한다.
다섯째, 어느 한 발전원에 쏠리지 않고 발전원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1/n 전원 믹스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에너지 부존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작년에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2030년 발전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LNG(27%)의 우세 속에 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로 발전원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른 OECD 회원국들도 전원의 균형 믹스를 추구하고 있다.
여섯째, 2.2%(16년 기준)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및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한 변동성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양수발전 및 ESS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노후 LNG 발전소 대체 및 신규 LNG 발전소 건설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력도매시장의 개선을 통해 변동성 자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분산형 전원 확대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설비와 송배전을 연계하는 국가 차원의 입지계획에 근거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막대한 송전망 비용을 요구하는 비분산형 재생에너지보다는 수요지 인근에 설치되는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계획적인 재생에너지 시설은 난개발 및 규모의 비경제성을 초래하므로, ‘사전 입지계획 수립→계통계획 검토→재생에너지 설비계획 수립’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위해, 8차 계획보다 더 많은 수의 워킹그룹 위원들이 9차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제시한 7가지 과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담보하면서 국가 전력시스템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제9차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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