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큰 그림으로 한전의 적자 바라보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토대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는 있는 것인지 스스로 되묻고 싶다. 한전의 영업실적이 적자로 돌아서자 한쪽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결과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라고 강변하고 있다. 발전회사인 한전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연료비가 연동이 안 된 지금의 전기요금제도하에서는 크게 놀랄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연료비를 연동시키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의 구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를 하라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건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공기업의 이익과 손실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전이될 것이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원료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은 크게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로 구별된다. 여기에 자연으로부터 얻어 직접적인 원료 구매비가 들지 않는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도 포함할 수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한전이 발전에 필요한 원료구입으로 지불한 돈은 약 20조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유연탄 42%, 원자력 23%, LNG 27%, 수력 및 대체에너지가 6%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미세 먼지와 같은 환경문제로 멀리해야 하는 석탄발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르 포함한 화석연료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다. 여기에 안전문제로 멀리해야 하는 원자력 23%를 포함하면 전체 전력의 93% 이상을 극복해야 될 "문제의 에너지원"으로부터 얻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입장에서는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의 가격 상승에 따른 발전비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자원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발전 원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기료의 발전원가 연동제는 피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도 깨끗하다고 여기는 전기가 지금은 대부분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에너지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에너지의 소중함과 공짜 에너지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없는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무턱대고 적자를 냈다가 공기업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적자의 폭을 줄이려는 공기업 자체의 자구노력도 필요하고 사업의 운영도 영리하게 할 필요는 있다. 매년 원료구입에 수십조를 사용하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외자원개발에 지분 투자 및 트레이딩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무턱 대고 사업을 접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하는 것이지 문제가 된다고 사업을 없애는 것은 상책이 아닌 하책에 불과하다. 

한전과 같이 공공성을 지닌 기업의 적자문제를 보면서 짚신 장사와 우산 장사를 하는 두 자식을 둔 어머니 이야기가 생각났다. 이는 어찌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사회에서 구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식에게 각자 벌어서 네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면 우산 팔아서 수익을 내고 날이 개이면 짚신을 팔아 번 돈으로 가정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비오는 날엔 짚신 장사하는 자식에게 굶으라 하고 날이 개이면 우산장사 아들에게 굶으라고 할 것인가? 어찌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 아닐까?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에서 다양한 공기업들이 주어진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분야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단기간의 성과만을 평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라는 참으로 모진 부모와 다름없지 않을까? 특정 공공기관은 일정 기간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곳도 있고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공기업도 있고 아닌 공기업도 존재한다. 공기업은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필요로 하여 만들어 조직이고 이것이 공기업이 필요한 이유 아닐까?

에너지는 선택의 문제이다. 환경, 경제, 안전 문제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완벽한 에너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큰 틀에서 다양한 에너지원의 합리적인 조합을 국민의 합의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 에너지는 지금 현 정부에서만 문제가 안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