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협력업체 노동자 산업재해 줄어들까?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위험하고 열악한 업무를 협력업체가 도맡는 것은 물론 사고가 발생해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고 건수가 187건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한수원 정규직 노동자의 산재 사고건수는 17건이다. 협력업체 노동자가 한수원 정규직에 비해 11배 가까이 산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7명의 경우 모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매년 감소하고는 있는데 산재 발생률은 유독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몰리고 있다. 협력업체가 재입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용역업체 비정규직 직원에게 발생한 사고를 숨기는 등 현장에서 여전히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자료=송희경 의원실, 한수원]

원전 업계 관계자는 "한수원의 재해사고 사망자가 모두 협력업체 직원인 것은 위험현장에 협력업체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라며 "한수원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위험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은 최근 원자력 발전소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은폐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은 "원전 노동자를 비롯해 대다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경우 제때에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상 산업재해 은폐 관련 처벌을 3배로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산업재해 관련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노동자의 보상절차 등을 사업장 내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 원전노동자를 비롯한 대다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더욱 힘쓰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