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분양가 인하 효과는 ‘글쎄’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정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밝히면서 분양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각 건설사들이 공격적인 분양가 책정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는 공공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개될 62개 항목은 △택지비 4개 △토목 13개 △건축 23개 △기계설비 9개 △그 밖의 공종 4개 △그 밖의 공사비 2개 △간접비 6개 △그 밖의 비용 1개 등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원가 공개범위 확대로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가 확보됨과 동시에 앞으로 과천·하남·성남 등 공공택지와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앞서 2007∼2012년에도 분양가 공시항목이 61개로 늘어난 바 있으나 당시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으면서 추정 원가 공개로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규칙 개정에 반대해왔다. 또 규개위 심의에 앞서 원가 공개 확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추정원가 공개의 한계점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확대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처음으로 적용될 서울과 수도권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3월 대방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인천검단1차(1281가구)’가 꼽히고 있다. 또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하남시에서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가구)’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경우 분양원가 공개 범위 확대 이전에 서둘러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실제 적용되는 단지는 1000가구 이하 소규모 단지이거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대형 건설사 한 임원은 "최근 분양에 따른 건설사의 수익 규모가 전체 공사비의 5%도 넘지 못하는 등 이미 거품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며 "원가공개라는 개념 자체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고 건설사들에게만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논리인 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분양 시장 침체로 애초에 분양가 자체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미분양·미입주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너무 조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공개 항목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일부 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정부의 기대 수준까지 낮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미 분양가를 깐깐하게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