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10배 늘어났지만 업체들은 부정적 평가

권세진 기자 cj@ekn.kr 2019.02.15 0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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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권거래제가 업체의 경영에 미친 영향 >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첫해인 2015년 대비 지난해까지 10배 규모로 성장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31까지 한 달 동안 553개 할당대상업체와 외부 이해관계자 130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대응과 제도 개선 관련 15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67개 업체와 외부 이해관계자 4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행정부담과 운영비용 증가, 기업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 응답자의 94%가 행정부담이 증가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운영비용이 증가한다는 데는 79%, 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데는 58%가 동의했다. 내부 혁신을 통한 배출량 감소(47%)와 기업 이미지 제고(46%), 내부 혁신의 계기(37%), 배출권 거래를 통한 부가 수입 발생(25%) 등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많았다.

응답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기업 전체나 사업장 단위로 관리되기 보다는 담당 부서나 개별 담당자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경영·전략적 측면 대응이 전사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은 28%였고 일부 사업장 단위로 이뤄진다는 답변은 16%를 차지했다. 담당부서나 지정 담담자 수준 대응·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이 52%에 달했다. 대기업이 중견이나 중소기업보다 전사 차원의 대응과 관리를 두 배 가까이 높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배출권 거래 경험은 많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 거래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 응답업체의 76%(204개)로 30%에 불과했던 이전 설문조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 배출권거래소를 통한 장내 거래 비율도 67%에서 78%로 상승했다.

1년 후 배출권 가격에 대해 69%의 응답업체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할당대상업체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배출권 예측 평균가격은 기준가격인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평균 거래가격인 2만2133원 대비 각각 13%(2812원), 10%(2310원) 상승한 2만4945원, 2만4443원이었다.

할당대상업체와 외부 이해관계자 공통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정보 불균형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할당대상업체는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고 외부 이해관계자의 경우 해외 상쇄배출권과 외부사업 인정 범위 확대, 유상할당량 확대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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