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건, 형사합의35부 배당...재판장은 '24년 후배'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19.02.12 1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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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12일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을 맡게 된 박남천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양 전 대법원장의 24년 차 후배다. 

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3곳 중 한 곳이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는 무작위 배당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사건이 이미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지만, 담당 재판부의 업무량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따로 심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경우 일단 35부와 36부에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향후 임 전 차장 사건을 36부에 몰아서 심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할 박남천(52·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내리 재판업무만 맡았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돼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형사합의부가 신설되면서 자리를 옮겼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근무경험이 없어 '연고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3월 중순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이 47개로 방대한 데다 수사기록 역시 수십만 쪽에 달해 변호인단이 자료를 보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라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다.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4월에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도 이때 처음 피고인석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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