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기회비용은 고무줄? "160조 이상" vs "아니다!"

▲한울원전 전경.[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른 기회비용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초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필요하다"며 "건설 백지화 매몰비용이 7000억원이 든다는데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을 중단하고 신한울 3·4호기와 스와프(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 업계는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매몰비용 7000억원을 포함해 지역경제 피해액 67조, 태양광 대체시 투자비 92조원 등 16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울진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피해액만 건설피해 50억, 운전기간 발생하는 피해액 1조660억, 각종 지원사업 488억 등 연간 1조1198억, 원전 가동기간인 60년으로 환산하면 67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이 160조원이라는 주장은 대부분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을 과장 또는 잘못 계산해 산정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 "울진 지역의 경제 피해액으로 주장하는 67조원(연간 1조 1198억원)의 대부분은 지역피해와 무관한 금액으로 과장 또는 잘못 산정된 금액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취소로 인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1조1198억원 중 약 95%를 차지하는 1조660억원은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경우 예상되는 전기판매 매출액이다. 이는 한수원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 전체를 지역 피해금액으로 상정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운영을 통해 울진 지역에 지원되는 각종지원금(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 사업자지원금, 지역자원시설세)은 연간 250억원 규모(이용률 80% 가정시)로 488억원이라는 주장도 과대 계산된 것이다.

산업부는 또 "태양광 대체시 투자비 92조원을 신한울 3·4호기 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단순 합산한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며 "92조원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확충 목표(48.7GW)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투자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통해 발생할 발전 매출, 설비투자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비용을 피해액에 합산하는 것은 오류"라고 산업부는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신한울 3·4호기 매몰비용을 재검토는 물론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구조를 현실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원전이 저렴하다는 신화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며 "신고리 3·4호기 처럼 과거 원전보다 안정성이 대폭 강화한 만큼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올라간 비용이 실제 가격에 잘 반영되지 못하니 에너지 가격 시스템이 뒤틀렸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을 위해 가격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