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이상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깎아줬다"

"30억 이상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깎아줬다"

서민 임대용 다가구 등 인하요구는 받아들여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다가구는 낮춰줬는데 30억원 초과는 안깎아줬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지난 24일 발표된 올해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조정 결과이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당초 공개된 예정가격보다 상당부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 청취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이들의 의견이 일부 수용돼 조정됐기 때문에 분석된다.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조정 결과 전통적인 부촌이 아닌 지역의 단독주택,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하향 조정됐다.

반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예정 공시가격 그대로 공시돼 하향 조정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서울지역의 상승률이 평균 17.75%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의견청취 직전 서울 예정공시가격의 상승률이 20.7%였던 것에 비해 3% 포인트 가량 낮춘 것이다.

27일 서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용산·강남·마포·성동구 등지에서 공시가격이 최초 예정공시금액보다 하향 조정된 곳이 많았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용산구 한남동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113개 표준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약 47%인 53개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정공시가 인상률 대비 최대 29.5%포인트까지 하향 조정됐다.

용도별로 서민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 인하가 두드러졌다.

강남구 신사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7억원에서 올해 28억 8000만원으로 69% 오를 것으로 예고됐으나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27억 1000만원으로 인하하면서 작년 대비 상승률도 59%로 낮아졌다.

마포구 공덕동의 한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작년 8억 8900만원에서 올해 15억 2000만원으로 사전 통지됐으나 의견청취를 거쳐 10억 1000만원으로 낮췄다. 상승률이 70.9%에서 14%로 뚝 떨어진 것이다.

반면,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인하된 곳이 거의 없다.

이들 주택은 시세가 최소 50억∼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으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대상이다.

용산구 한남동의 경우 재벌가와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이태원로 일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작년 대비 40∼50% 이상 올린 예정가 그대로 최종 공시됐다.

지난해 공시가격 33억 4000만원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단독주택도 예정공시가격과 같은 49억 1000만원으로, 작년 공시가격 38억원짜리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 역시 예정가와 같은 57억 4000만원에 확정 공시됐다.